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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라디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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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PD가 알아야 할 저작권
여덟 번째 넥스트라디오포럼
홈지기   l   2015-12-07   l   조회수:3536

지난 1일 오후 저녁 상암동 비안빈 카페에서 여덟 번 째 넥스트 라디오 포럼이 열렸다. 이번 넥스트 라디오 포럼에는 저작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iMBC 경영기획팀 진선구 차장, KBS 미디어 박상욱 과장이 라디오PD가 알아야 할 저작권을 주제로, ‘저작권의 개념, 다시듣기(팟캐스팅)의 음원 이슈와 라디오 부가 사업 사례 등을 설명했다.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콘텐츠를 복합 저작물로 간주하고 있다. 연출, 음악, 조명, 작가, 배우 등 하나의 방송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여 이루어진 저작물의 집합체로 보는 것이다. 박상욱 과장은 복합 저작물의 저작자는 크게 방송콘텐츠 제작을 직접 담당하는 PD와 스탭(조명, 음향, CG )을 말하는 영상(음성) 저작권자와 직접 창작을 하거나 창작에 기여한 작가, 작곡가, 작가사, 배우 등을 일컫는 요소저작권리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콘텐츠 중 영상저작물은 저작권법상 특례(영특법)로 보호받고 있다. 영특법에 따르면, 업무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며,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PD 또는 스탭)의 저작권은 방송사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출과 스태프 등 방송콘텐츠 제작자의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영상저작물의 경우 스탭, 방송 출연자 외에 다양한 요소 저작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시에는 방송 자체가 어렵게 되기에, 방송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특례로 정해 둔 것이다. 방송콘텐츠 중 라디오의 경우에는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으로 보호되지 않는 음성서비스이며, 라디오 제작진들이 업무상 저작물을 방송사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요소저작권리자로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음악, 대본 등 창작물을 만들어 낸 작가, 작곡가 등은 저작권자로 인정된다. 또한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창작에 기여한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사 등은 저작권자와는 별도로 저작권에 준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 요소저작권리자는 특약이나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사용된 음악 등을 송출할 때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사후 정산을 해야 한다. 시와 같은 어문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어문저작물을 관리하는 단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해야 한다.

 

저작권료와 관련해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실연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단체에 매출의 일정액을 방송사가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 징수규정을 두고 있다. 음악서비스를 하면서 매출액이 측정되지 않는 사이트를 만들어 버리거나 이용자의 트래픽만으로 간접적인 수익모델을 추구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을 경우 음악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이 새롭게 출범한 후 회원을 영입하고 나서면서, 기존 음악저작권신탁시장을 독점하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저작물이 음원, 방송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신탁단체다. 진선구 차장은 음저협과 함저협 간 자유로운 회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회원 유치를 위해 저작사용료 징수 규정을 높일 수 있어, 복수단체 설립이 방송사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과 영상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기존 저작권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나고 있다. 박상욱 과장은 현재 저작권법 규정상 보이는 라디오아프리카 TV’ 같은 웹캐스팅은 저작권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프리카TV 등을 징수하기 위해 현재 음저협은 웹캐스팅 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방송 사용료의 3배를 징수하고 있다. 박상욱 과장은 방송사는 방송사용료도 내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송출을 동시 중계로 하고 있는데, 웹캐스팅 기준으로도 이중 징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향후 라디오 서비스 확장 시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해외 저작권의 경우, 음악은 협회간 계약이 되어 있어 상호 사용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중국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국을 우선시 하고 있다. 중국은 저작권보다 더 큰 개념인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물 등 포함) 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냈다고 하더라도 자국 상표를 먼저 인정하고 있다. 현재 방송3사가 중국과 10여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우리측 저작권이라고 하는 저작권 소명 자료를 내놓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방송사에서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MBC는 라디오드라마 고전열전-삼국지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했고, KBS 클래식FM출발 FM과 함께를 책으로 출간했다. 2차적 저작물 제작시에는 여기에 참여한 작가, 성우, 음악효과, 재녹음 연출, 음저협 및 음반제작사와 계약 후 부가사업을 진행 한다. 제작자가 연출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진선구 차장은 현재는 관행적으로 출연자와 구두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2차적 저작물 등 부가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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