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송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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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개성공단의 의미와 성과 - 개성공단실무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 일시 : 2018. 1. 23.(화) 18:30 ~
- 장소 : 목동 방송회관 10층 PD교육원 강의실
- 연사 : 최인학(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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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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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학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리)

1. 개성공단 중단 2년 과연 우리에세 무엇을 남겼는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토록 하는 압박요인으로 작동했는가? 북한이 근로자 임금 등을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나타났는가? 한반도 긴장관리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었는가? 오히려 우리기업에게 고통만 주고, 남북화해 협력의 기회 단절과 상호불신, 긴장의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2. 그 동안 개성공단은
A. 한반도 긴장고조의 완충역할과 평화촉진,
B. 우리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 및 활로
C.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장
D.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대장정으로 가는 디딤돌로 상호 윈-윈의 협력모델로 평가 받아 왔음.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정세 흐름에 따라 수시로 On-Off 할 사업이 아니며, 우리가 소중히 가꾸고 발전시켜 후대에 물려줄 민족자산임.

3.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우리는 한반도 안보의 직접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함. UN안보리 결의에 배치되지 않게 일부 사항은 예외를 인정받거나 우회적 방법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음. 안보리 결의 2094호(2013년 3월)의  Bulk Cash(대량현금) 이전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3년 여간 개성공단은 가동되어 왔으며, 개성공단 자체가 안보리 제재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 해석임.

4. 개성공단 재개는 10년만에 다시 다가온 남북대화를 촉진시키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임. 이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대화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으로 이어가는데 기여할 것임.